신차 시승 중 사고를 내면 수리비는 누가 낼까요? 캐나다에서 쉐보레 콜벳을 시승하다 차를 긁은 남성이 기상천외한 논리로 배상을 피하려다 법원에서 두 번이나 패소했습니다. 미국 매체 카스쿠프스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트럭 휴게소에서 사진 찍다 '쾅', 결국 구매는 포기
카스쿠프스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커비 시웰이라는 남성은 현지 가드너 쉐보레·뷰익·GMC 매장에 신형 콜벳 스팅레이(C8)를 주문했고, 출고 전 시승에 나섰습니다. 그는 시승 도중 플라잉J 트럭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출발하다 콘크리트 방호벽을 스치며 조수석 쪽을 긁고 말았습니다.
시승을 마친 그는 결국 콜벳을 사지 않기로 했고, 차량 손상에 대해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딜러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사건은 지난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긁어 놓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승 중엔 딜러 직원" 주장, 법원은 1·2심 모두 기각
시웰이 내세운 논리는 독특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동차법에 따르면 시승하는 동안 자신은 사실상 딜러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딜러가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법이 과실 운전자를 그 자신의 과실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시웰에게 1만 7,182캐나다달러(약 1만 2,250미국달러)를 딜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리비와 차량 가치 하락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시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그의 법 해석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토뉴스 보도에 따르면 딜러는 수리에 약 7,000달러를 썼고, 이 차를 결국 8만 2,000달러에 할인 판매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시웰이 휴게소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증거로 나왔는데, 사진상으로는 차를 손상 없이 빼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승 전에 꼭 확인할 것, 보험과 자기부담금
이 사건은 웃고 넘길 해프닝 같지만, 시승을 앞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짚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카스쿠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보통 짧은 시승이라면 딜러 보험이 시승자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장시간 시승이나 차를 하룻밤 빌려 가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 가입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승 중 사고가 나면 딜러가 자기부담금을 떠안고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승자 과실로 판단되고 손해가 딜러 보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시승자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승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내게 하는 딜러도 적지 않아, 서명하는 서류의 작은 글씨까지 읽어 보라고 매체는 조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승 전 시승 동의서의 사고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 차를 운전할 때 적용되는 특약이 있는지 미리 살펴 두면 안심이 됩니다. 설렘에 들떠 서류를 대충 넘기다 큰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시승 사고를 줄이는 현실적인 요령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낯선 차로 좁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생긴 실수였습니다. 처음 타 보는 차는 차체 폭과 앞뒤 길이, 시야가 평소 타던 차와 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콜벳 같은 미드십 스포츠카는 차체가 낮고 넓어 주차장이나 휴게소처럼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거리 감각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승 전에는 담당 직원과 함께 차 외관을 한 바퀴 돌며 기존 흠집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원래 있던 손상인지, 시승 중 생긴 손상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승 경로도 가급적 딜러가 안내하는 길을 따르고, 사진을 찍고 싶다면 넓고 평평한 곳을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시승 동의서에 적힌 보험 적용 범위, 자기부담금 액수, 사고 시 연락 절차를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비싼 차일수록 작은 흠집 하나에도 수리비와 감가 비용이 크게 붙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결국 가장 좋은 대비는 서두르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조건을 미리 알아 두는 것입니다. 시승은 차를 고르는 즐거운 과정이지만,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그 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생긴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수백만 원의 분쟁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시웰은 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나요? A.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동차법상 시승 중에는 자신이 딜러 직원에 해당해 딜러 보험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법원은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나요? A. 1만 7,182캐나다달러(약 1만 2,250미국달러)를 딜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Q. 시승 중 사고가 나면 누가 비용을 내나요? A. 짧은 시승은 대개 딜러 보험이 보장하지만, 시승자 과실이면 자기부담금이나 보험 한도 초과분을 시승자가 낼 수 있어 계약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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